"한반도 안보, 더이상 美에 의존 못해…中 견제 '스쿼드' 참여 필요"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
"우방국과 RAA 협상 개시하고
스쿼드 등 남중국해 순찰 참여해야"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주한미군 태세와 작전 계획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 X(트위터) 캡처

호주와 필리핀, 일본 등 미국 우방국들 사이에서 안보 관련 다자 연합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이 해당 논의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국가 간 공동 훈련 등에 관한 원활화 협정(RAA) 체결, 미국·일본·호주·필리핀 4개국 비공식적 안보 협의체 '스쿼드(S-QUAD)' 가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피터 리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점묘식 연합 전력 태세: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 및 동맹국 전력 태세 재정립'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미국에 이를 모두 의존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 연구위원은 "우선 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호주와 필리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국가들과 RAA 협상을 개시해 새롭게 부상하는 연합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한국 역시 호주와 필리핀 등 주요국과 유망한 방위산업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데 분명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과 필리핀이 2024년 체결한 RAA는 공동 훈련 등을 위해 상대국에 일시적으로 군대를 보낼 때 입국 심사가 면제되고 무기와 탄약 반입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리 연구위원은 "RAA 체결은 한국군이 번거로운 출입국 절차나 일회성 법적 보호 없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훈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리 연구위원은 "한국이 연합 순찰대인 이른바 '스쿼드'에 참여하는 등 다자간 해상 순찰에 참여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스쿼드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체로 호주, 일본, 필리핀, 미국이 가입돼 있다. 스쿼드 4개국은 군사훈련과 공동 해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국방전략(NDS)을 통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NDS를 작성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차관은 지난 26일 방한해 "미국의 인태 방위 전략은 제1도련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서 '거부에 의한 억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며 "일본·필리핀·한반도 등지에 분산된 군사 태세를 현대화하고 진전시켜 침략이 실현될 수 없게 만든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리 연구위원은 "한국은 2011년 아덴만 공해에서 펼친 청해부대의 여명작전처럼 인·태 지역의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해양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스쿼드 참여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