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통령이 언급한 손현보, 석방되자 “두 아들 백악관 다녀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하며 “이재명 낙선시켜야” 발언
부산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구속 5개월 만에 석방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운데)가 1월30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 1심에서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석방된 뒤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속 약 5개월 만에 풀려난 손 목사는 자신의 두 아들이 백악관 초청을 받고 다녀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1심 선고가 종료된 후 바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회 신도수가 3500명에 이르고, 유튜브 구독자 수가 11만 명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다수의 잠재적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압수수색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에게 특정한 후보자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인되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손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뒀던 지난해 5월을 전후해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손 목사는 신도들 앞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등 반복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낙선 유도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 도중 정승윤 교육감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한 영상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정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우파 후보를 찍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부산시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손 목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고,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손 목사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던 당시에도 개신교 보수 단체들이 부산지검 앞에서 연 규탄 집회 연단에 올라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히틀러 나치와 다를 바 없다"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 "판사와 검사가 공갈하고 협박한다" "민주당이 사법권과 입법권 뿐 아니라 방송을 장악했다"고도 했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손 목사는 이날 석방돼 부산지법을 나서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느님의 은혜로 잘 쉬다가 나왔다"며 "미국이 백악관으로 저희 가족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국 목사님 등 1만 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나는 신앙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며 "이 나라에 바른 사법 절차가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김민석 총리를 면담하면서 자신의 재판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을 만나기 이틀 전 저의 두 아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김 총리를 만나 "(손 목사의 구속 관련) 문제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김 총리는 "한국은 미국보다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