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24시] 천안시, ‘야생동물 거래신고·영업허가제’ 본격 시행
천안시, 근로 취약계층 자립에 69억원 투입…자활지원 계획 수립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
(시사저널=박인옥 충청본부 기자)
천안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위험을 줄이고 무분별한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14일부터 2026년 12월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는 백색목록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사육하거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거래 신고를 하거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동물 관련 영업은 취급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이 나뉘며, 판매·수입·생산업은 일정 마릿수 이상을 보유하거나 판매할 경우, 위탁관리업은 정해진 위탁 관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법 시행 전부터 기르던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2026년 6월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동물의 증식이나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천연기념물, 생태계교란종을 제외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뜻하며, 이 중 안전성과 환경 영향이 확인된 종은 백색목록으로 관리된다.
백색목록 해당 여부와 거래·보관 신고는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기한 내에 거래 신고와 영업 허가 신청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천안시, '탄소중립 시민 전문가' 70명 첫 배출
천안시는 지난 29일 '탄소중립 시민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생 70명을 배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된 이번 교육은 탄소중립지원센터, 남서울대학교 RISE사업단과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6일 개강해 총 8회차(16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개론과 정책 동향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학교·기업 등 공간별 진단 컨설팅, 실천 프로젝트 기획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과정 수료자에게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구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명의의 수료증이 교부됐다. 이들은 향후 탄소중립 전문 강사로 활동하거나 지역 탄소중립 네트워크에 참여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이끄는 핵심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에 배출된 수료생들은 우리 지역 곳곳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시킬 핵심 리더가 될 것이다"며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근로 취약계층 자립에 69억원 투입…자활지원 계획 수립
천안시는 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2026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탈빈곤 및 자립을 목표로 일자리 제공과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계획은 자활근로사업의 운영 내실화와 참여자 역량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3개 분야 32개 사업에 총 6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 충남도 내 시군 중 유일하게 '참여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자활 참여자의 근로 의욕과 자립 준비도를 체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푸른약속 사업단' 등 일부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의 성과 관리를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시장진입형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성장 모델'을 적용한다.
청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식프랜차이즈 자활사업단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 직무훈련을 강화하고, 외식·서비스 분야 유사 직종으로의 취창업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자활기금을 활용해 자격증 취득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국비 사업인 자활성공지원금을 지원한다. 자활기업 육성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과 기능보강 사업도 병행한다.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31억원을 투입,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통장 가입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통합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영미 복지정책과장은 "기존 자활사업단의 내실화와 참여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단계적 육성을 통해 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
천안시는 양육 부담 경감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총 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도 새롭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도 줄어든다. 만 6~12세 대상 연령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향되면서 초등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시간은 기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돼 돌봄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9580가구(1만4715명)가 총 12만7156건을 이용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 시는 지난해 약 62억원이었던 예산을 올해 86억원으로 24억원가량 대폭 증액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천안박물관, 문체부 공립박물관 평가 4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
천안박물관은 4회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국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5개 평가 영역에 따라 서면 평가와 현장실사, 학예연구사 인터뷰 등 다각적인 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천안박물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2022년, 2025년까지 4회 연속 평가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한 운영 역량과 공적 가치를 입증했다. 충남도 내 23개 공립박물관 가운데 천안박물관을 포함해 4개의 기관만이 4회 연속 인증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천안박물관은 평가 항목 전 분야에서 평균 점수 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박물관장의 전문성 △적정한 조직 및 인력 관리 △안전한 시설 관리 등 지표에서 월등한 점수를 받아 모범적인 운영 시스템을 인정받았다.
천안박물관은 올해 수준 높은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종택 천안박물관장은 "우수기관 선정은 박물관을 운영하는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헌신이 일궈낸 값진 성과다"며 "특히 17년 만의 전면 리모델링과 상설전시실 개편이라는 큰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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