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정부, 주민들이 난리났다"...'난개발' 비상 걸린 용산

3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방문
거주민들 "교통난 심각" 입 모아
구청부터 민간 세력까지 반대

30일 서울 용산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 거리. 사진=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면 관련 절차가 최소 2년 이상 더 걸린다고 하는데, 정부가 왜 이런 공급 발표 계획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년 후 자재비, 공사비는 누가 내준답니까?"
3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9일 발표된 정부 1·29 공급대책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려 한다는 것이다. 15년 경력의 A씨는 "서울시와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정부가 무작정 발표했다는 게 막무가내라고 생각한다"며 "인근 주민들도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모습. 뉴시스

용산구는 정부의 1·29 공급 대책에서 서울시와의 갈등을 빚으며 이슈 중심에 선 곳이다. 국토부는 용산업무지구 내 총 1만가구 공급을 제시한 반면, 서울시는 8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용산구 표정은 '분노'가 가득했다. 거주민들은 "한남뉴타운 정비사업으로 지금도 인근 교통난이 심각한데, 가구를 1만으로 높여 착공하면 이 교통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도 공급 대책 관련 투자처 등을 묻는 전화,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가 쇄도했다.

지자체에서 시작된 정부 공급 대책 잡음이 민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앞서 용산구청은 정부 대책 발표 당일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 정책은 주거환경, 교육여건, 교통체계, 기반시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자치구 및 주민과 어떠한 공식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에 필수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구는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미 단체 행동에 돌입한 민간 세력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조상현 변호사는 30일 '국토부의 밀실 행정을 여는 열쇠, 용산구민의 이름으로 청구합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공동청구인을 모으고 있는 단계로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310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청구인 모집 기간은 2월 1일까지다. 그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만가구 산출근거 △유관기관 협의내역 등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9일 용산을 포함해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주택 약 6만가구를 빠르게 공급하는 점이 핵심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