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분양·착공↓‘예고된 공급난’ [이슈&뷰]

주택공급 3대 선행지표 감소
작년 인허가 37만 가구, 35.5%↓
착공은 10.1%·분양 14.1% 줄어
1·29 공급대책 불구 효과 우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물량은 전국 기준 지난해 27만여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고, 분양 물량 또한 약 20만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공급 3대 선행지표가 나란히 감소하며 공급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착공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중장기 방안으로 단기간 내 공급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전국 누계 인허가는 37만9834가구였다. 이는 2024년 인허가 실적 43만5234가구 대비 35.5% 감소한 것으로, 2008년(37만1285가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한 해동안 22만270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9% 줄었고 지방은 15만7130가구로 같은 기간 21.9%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인허가는 2024년 39만7904가구에서 지난해 34만677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9%, 비(非)아파트는 3만7330가구에서 3만3061가구로 11.4% 줄었다.

착공 물량 또한 지난해 1~12월 전국 27만2685가구로 2024년 같은 기간(30만3433가구)과 비교하면 10.1% 축소됐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2024년 16만3255가구에서 지난해 16만6823가구로 2.2% 소폭 늘었다.

지난해 아파트 착공 물량은 24만1470가구로 전년(26만9626가구)보다 10.4% 감소했다. 비아파트 또한 3만3807가구에서 3만1215가구로 7.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 물량 또한 지난해 10%대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 분양 물량은 19만8373가구로 전년 동기(23만1048가구) 대비 3만가구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2654가구 분양에 그쳐 전년(2만7083가구) 대비 53.3% 급감했다.

이밖에 입주 물량은 지난해 전국 34만2399가구로, 전년 동기간(41만6382가구)과 비교해 17.8% 축소됐다.

인허가·착공·분양 물량뿐 아니라 입주물량까지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내며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전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용산·과천·성남·하남 등 수도권 도심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6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단기간 내 공급난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평가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물량 확대, 과천 경마장 및 방첩사령부 부지, 태릉CC를 비롯한 공공부지 개발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34곳 사업지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공급물량이 집중된 도심 내 공공부지 중 당장 내년 착공이 가능한 건 서울 강서구 군부지(918가구) 뿐이다. 더욱이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를 비롯해 서울시 및 구청과 견해차가 여전한 사업지가 적지 않아 협의 과정에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책의 핵심 물량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향후 조정 과정에서 물량 축소 또는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태릉CC(6800가구)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동일한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강남권은 서울의료원·강남구청 부지 등을 합산해도 1000가구 미만에 그쳤다”며 “이는 현재 서울 주택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서초 핵심 입지의 공급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수요가 집중된 지역과 공급이 예정된 지역 간 미스매치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