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발 물러섰다… NDS가 만든 ‘동맹 방위’와 무기 거래 [박수찬의 軍]

“유럽은 유럽 방어, 한국은 북한 억제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밝힌 내용이다. 동맹국들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던 관행을 끝내고, 스스로의 방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미국 공군 F-22 스텔스기가 지상에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멈춘다면, 그 공백을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자체적인 힘으로 메워야 한다. 국방비 증액을 통해 전력증강을 가속화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셈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부담을 낮추며 동맹국에 첨단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맹 관계를 비즈니스의 거래처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맹 관리 수단이 된 美 무기 판매

트럼프 행정부의 NDS는 동맹 관리 및 억지력으로 무기 판매와 방위산업 협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파트너 국가가 국방비를 늘리고 지역적 책임을 확대하면, 무기 판매·방위산업 협력·정보 공유를 통해 ‘모범 동맹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상호적 거래 개념과 유사하다.

독일 연방군 패트리엇(PAC-3) 지대공미사일 발사차량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의 안보부담이 줄어들면 군사력과 재정 측면에서 미국은 부담이 감소한다. 동맹국들은 힘의 공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기 구매를 확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산 무기를 판매해 이익을 얻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과 맞물려 유럽 등에서 미국 무기 수요를 기존보다 크게 늘릴 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미국산 무기 도입이 급격히 늘어났던 유럽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군사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차원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AIM-120D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400발을 포함한 13억 3000만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를 폴란드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같은해 9월엔 유럽 동맹국 자금으로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 프로그램에 근거,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과 부품 등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것이 승인됐다. 유럽 자금이 미국 정부와 방산업계로 흘러드는 셈이다.

대미 안보 의존이 높은 일본도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

호주군 장병들이 하이마스 발사차량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도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통해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이전 시점인 같은해 9월 방위사업청은 3조원을 들여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구매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대상자로 미국 L3해리스의 글로벌 6500을 선정했다.

연내 기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3조3000억 원)은 미국 보잉 CH-47F와 록히드마틴 CH-53K가 경합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구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명시된 250억 달러 지출을 달성하려면, 해당 사업 대부분은 미국산 무기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사업 규모가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구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수백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독일 연방군 패트리엇(PAC-3) 지대공미사일 발사차량이 경계태세를 갖춘 채 대기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단기적으론 美 이익…중장기적 손해 가능성

미국의 안보 부담을 낮춰 동맹국들의 안보 역할 비중을 높이면서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한동안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 각국은 군축을 단행했다. 유럽 주둔 미군의 재래식 전력의 존재로 유럽의 방위비는 오랜 기간 억제됐고, 유럽 군사력과 방위산업 개발·생산력은 지나치게 줄었다.

덴마크의 경우 2004년 이후 방공망조차 없었다. 지난해 9월 프랑스·이탈리아가 만든 SAMP/T 지대공미사일 체계 도입 계약을 맺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 강력한 충격을 줬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무기 재고는 고갈됐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포함한 방공망 구축과 공군력 강화, 장거리 타격력 구축이 시급해졌다.

문제는 유럽 내에서 이같은 능력을 단기간 내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핵심 첨단 기술은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유럽산 지대공미사일 체계가 있지만,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장비는 미국산 패트리엇, 이스라엘·미국이 개발한 애로-3 정도다.

미 공군 소속 F-35A 스텔스기가 이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이 4세대 전투기 F-15·16에서 5세대 스텔스기 F-35로 넘어가고, 6세대인 F-47 개발에 나서는 단계적 발전을 진행하는 동안 유럽은 4세대인 유로파이터·라팔에서 6세대 스텔스기로 건너뛰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개발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 것이지만, 갑작스런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 분담 기조 속에서 스텔스기 도입 필요성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기종은 F-35 뿐이다.

다연장로켓도 미국산 하이마스(HIMARS·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와 이스라엘의 펄스(PULS), 한국산 천무 정도만 구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소요까지 더해졌다. 유럽의 현 방위산업 역량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한국 육군 천무 다연장로켓에서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900억 유로의 대출금 활용 방안과 관련해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방공시스템과 요격기, F-16 탄약과 예비 부품, 심층 타격 능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현재 EU 방위 산업은 동등한 시스템을 생산할 수 없거나 요구되는 시한 내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도 KF-21 전투기와 M-SAM, L-SAM 지대공미사일 체계 등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다만 스텔스기와 특수작전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한국이 주도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가 맞물리면, 지휘통제와 감시정찰 등에서 무기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F-35, 하이마스, 패트리엇, 통합방공체계(IBCS), 재즘 이알(JASS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비롯한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미국산 첨단 무기를 도입하면,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이 추가로 이어진다.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영국이 이탈리아·일본과 추진중인 글로벌 전투항공프로그램(GCAP)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모형. 세계일보 자료사진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가 더욱 통합적으로 바뀔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같은 장비를 사고 합동 훈련을 확대하고 인적 연결을 강화하면, 서로 다른 장비를 연합작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상호운용성보다 더욱 강력한 응집력을 지닌 상호호환성을 달성하게 된다.

상호호환성이 구축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서로의 무기·장비·탄약을 자주 사용하고 공급망을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동맹국들의 방위산업 역량이 강화되면, 미국산 대신 자체 개발한 무기 사용 비중이 늘어난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등 동맹국 방위산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프랑스군 장병들이 SAMP/T 지대공미사일 발사차량 앞에 서 있다. 게티이미지

유럽에선 무기 수요를 역내에서 충당하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유럽이 무기 공급을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프랑스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미국산) 패트리엇을 사는 국가엔 SAMP/T를, F-35 전투기를 사는 이들에게는 라팔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유럽은 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무기 발주를 늘리면서 국방연구개발에도 예산을 늘리고 있다. 

독일인 근로자가 공장에서 독일군이 쓸 푸마 보병전투차량 조립작업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표적인 것이 세이프(SAFE) 프로그램이다.

EU가 회원국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1500억 유로 이상 규모의 저리 대출과 공동 조달을 지원하는 5개년 프로젝트다. 2030년을 목표로 방위 산업 기반을 재건하면서 최소 65%의 유럽산 부품 사용을 유도한다.

한국도 K방산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산 무기 개발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선진국 방산시장에 진입하고자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같은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확립되는 상호호환성 대신 상호운용성으로 되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치와 이념에 기반한 동맹 체제가 거래적 개념으로 변형되는 것과 맞물리면,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가 이완될 우려도 있다. 동맹에 대한 초점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양상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