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 코인도 상품”…미 상원 ‘디지털 상품거래자법(DCIA)’ 법안 뜯어보니

미 상원 농업위 통과 ‘디지털 상품 거래자법(DCIA)’ 분석
‘디지털 상품’에 비트코인·이더리움 외 ‘밈 코인’ 포함
스테이블코인·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조항 등 현실 반영
거래소 규제…고객 자산 분리 보관·적격 수탁자 이용 강제
블록체인 혁신은 보장…지갑 개발·노드 운영 등 기술행위는 규제 면제

미 상원 농업위원회가 지난 29일(현지시간) 가결한 ‘디지털 상품 거래자법(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 DCIA)’은 가상자산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권한을 주는 것을 넘어, 시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디지털 상품’의 정의와 규제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밈 코인’도 디지털 상품…증권성 논란 차단

미 상원 농업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 상품 거래자법(DCIA)’ 섹션별 요약본. 법안은 디지털 상품의 정의에 인터넷 밈(Meme) 기반의 가상자산까지 포함시키며 규제 범위를 명확히 했다. [출처=미 상원]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의 정의다. 법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적인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도지코인(DOGE)이나 시바이누(SHIB) 같은 ‘밈 코인(Meme Coins)’을 디지털 상품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법안은 밈 코인을 “인터넷 밈, 캐릭터, 시사, 트렌드 등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주로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다. 이는 SEC와의 증권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이들 자산을 CFTC의 규제 하에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증권(Security)’이나 ‘증권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디지털 상품 정의에서 명확히 제외해 SEC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선을 그었다. 또한, CFTC와 SEC는 법 제정 후 180일 이내에 공동 규칙을 제정해, 디지털 자산의 상장 폐지 절차나 혼합 자산 거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 인정하되 거래는 감독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ermitted Payment Stablecoin)에 대한 접근법도 흥미롭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자체를 ‘디지털 상품’의 정의에서는 제외했다.

하지만 CFTC 등록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될 경우, 해당 거래 행위 자체는 CFTC의 관할권에 포함시켰다. 즉,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나 운영은 건드리지 않되, 이를 이용한 현물 거래 시장에서의 시세 조종이나 부정행위는 CFTC가 감시하겠다는 절충안이다.

◆ 거래소 규제 대폭 강화…‘고객 돈은 고객 것’

FTX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이용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디지털 상품 거래소(Exchange), 브로커(Broker), 딜러(Dealer)는 반드시 CFTC에 등록해야 하며, 고객 자산은 회사 자산과 철저히 분리하여 ‘적격 디지털 자산 수탁자(Qualified Digital Asset Custodian)’에게 맡겨야 한다.

특히 거래소나 그 계열사가 자기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자기매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유동성 공급(Market Making)이나 위험 회피(Hedging) 등 제한적인 목적에 한해서만 예외가 허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취하고 CFTC에 보고해야 한다.

◆ 개발자는 살린다…소프트웨어·노드 운영자 면책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인 개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Section 207)도 신설됐다. 단순히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래를 검증(Validating)하거나, 지갑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배포하는 행위,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 법에 따른 등록 의무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탈중앙화 금융(DeFi)이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단, 이들이 사기나 시세 조종 등 범죄 행위에 가담할 경우에는 여전히 CFTC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