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기술기준 437건 손본다…중복 없애고 최신 기술 반영

최신 안전보건 기술·산업 변화 반영
유사·중복 가이드 통폐합…총 1039건 운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 기술기준이 대대적으로 정비됐다. 반복 재해를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기준은 정리하고, 최신 안전보건 기술과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437건을 정비·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기술지원규정은 지난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최신 안전보건 기술과 정책 변화를 반영한 기술 권고 지침이다.

기술지원규정은 1995년 도입 이후 사업주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할 때 참고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공단은 2024년 노동부와 함께 표준제정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법령·정책 변화와 산업 현장의 요구가 보다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정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유사·중복 가이드를 통폐합하는 한편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예방과 사회적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고시인성 표시 기준(색상을 활용한 재해 예방) ▷그레이팅(격자) 기준(반복 사고 조사에 기반한 발판 설치 방법) ▷정량적 위험성평가(QRA) 기준(화재·폭발 영향 범위 제시) ▷외벽도장 보수공사 기준(달비계 등 고위험 작업의 안전 기준) 등이 새롭게 정비됐다.

정비 결과는 제정 11건, 개정 164건, 폐지 262건이다. 이를 통해 기술지원규정은 총 1039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오래된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신산업 등장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새로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기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기술지원규정은 산업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데 활용되는 실무 중심 기술기준”이라며 “이번 정비가 법령과 현장을 더욱 긴밀히 연결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