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박제하고 '버티기'한 아이 사진…배현진, 결국 내렸다

'아동 초상권 무시한 인권 침해' 논란 사흘만에 삭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네티즌과 댓글로 설전을 벌이면서 아이의 사진을 무단으로 노출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출처=연합뉴스·배현진 페이스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자이크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뒤 논란이 계속되자 나흘 만에 삭제했다. 게시물을 올린 뒤 배 의원은 '아동의 초상권을 무시한 인권 침해' 등의 지적을 받았지만,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버텼다.

논란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관련한 글을 올린 뒤 시작됐다.

당시 배 의원은 "이혜훈 지명 철회. 이렇게 짧게 끝날 쪽박 드라마일 것을"이라며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도 확인했다. 청문 검증을 도운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A씨는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짧은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답글을 적은 뒤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며 A씨 SNS에 걸려있던 아이 사진을 모자이크도 하지 않은 채 캡처해 올렸다. 배 의원의 답글에 동조하듯 또 다른 네티즌들도 A씨를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언론과 온라인에선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배 의원의 행위를 두고 아이의 초상권은 물론 인권까지 침해하는 아동 학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만 바꿀 뿐 아이 사진은 삭제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또 자신을 비방한 또 다른 네티즌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명함까지 공개해 개인정보 무단 노출 비판까지 받게 됐다.

무엇보다 배 의원이 2주 전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배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배 의원도 해당 법에 따라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