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주택공급대책 입지별 총정리…용산·과천·태릉 어디에 몇 가구?[코주부]
방첩사·태릉CC·국방연구원 등 군 자산 적극 활용
연구원·경찰서·전시관 등 공공기관 자산도 영끌 동원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지난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초 3만~4만 가구에서 최대 5만 가구 규모의 공급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웃도는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용산 일원의 기존 물량을 제외하면 신규 공급 물량은 5만 2000가구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입지는 용산과 과천이다. 상급지로 분류되는 두 곳에서만 전체 주택 공급 물량 6만 가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3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선호 입지에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용산 일원에는 1만 3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6000가구로 계획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구 내 학교 용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계획된 주거단지의 용적률을 높여 4000가구가 늘어난 1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이상을 짓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에 위치한 캠프킴도 녹지 확보 기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1100가구가 추가돼 총 2500가구가 공급된다. 주한미군사령부의 특수전사령부가 사용하던 캠프킴은 2020년에 반환돼 현재 토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서빙고초등학교 인근의 501정보대 부지에는 150가구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부지들은 용산역·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사통팔달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우수 입지”라며 “공급 물량 상향에 따른 추가 유발 학생 등의 문제는 유관기관 등과 공감대를 가지고 협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501정보대 부지처럼 미군 반환을 앞두고 있는 수송부 부지 등도 추후 주택 공급 후보지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 중인 과천시에도 9800가구가 공급된다. 과천에는 주암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지구가 조성 중이지만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자족 용지를 충분히 확보한 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수준을 상회하는 자족 용지를 확보해 첨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는 택지지구와 인접해 있고 4호선 경마공원역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우수해 주거 선호도가 높다. 과천 경마장은 경기도 내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경마장과 방첩사의 이전 계획이 수립되면 2030년 착공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1989년 개장한 과천 경마장은 40여 년 만에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1만 8000가구에 해당하는 물량이 군부대 축소·이전 부지를 통해 공급된다. 국회의원 출신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에 참여해 방첩사 이전과 군유지 활용 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군과의 협의는 안보상의 이유로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안 장관이 국회의원이자 민간인 출신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위한 군 자산 활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됐다가 주민과 환경·시민단체 반발로 좌초됐던 태릉CC에 6800가구가 공급된다. 군 골프장인 태릉CC는 주택 공급이 추진되면서 현재 토지 정화 중인 성남 골프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베드타운’인 노원구에 6800가구가 공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교통대책 등을 마련해 이르면 2030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축소 부지 2900가구 △남양주시 군부대 이전 부지 4180가구 △고양시 국방대 부지 2570가구 △강서구 군 부지에도 918가구가 공급된다.

각 부처가 서울 곳곳에 소유한 알짜 국유자산도 끌어모았다. 동대문구와 은평구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성평등가족부 등의 산하기관 이전을 통해 2800가구를 공급한다. 동대문구에서는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이전해 1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회기역·고려대역과 근접해 교통 접근성이 좋고 경희대·고려대 등 대학교와 인접해 청년주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은평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의 연구기관을 이전해 1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불광역과 연신내역이 가깝고 은평구청 등 행정기관과 연계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동주택단지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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