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부족한데” 주민 반발…용산 공급 규모 두고 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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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공급 후보지들 가운데 상당 지역은 이전 정부에서 개발을 추진하려다가 주민 반발이나 자치단체와의 엇박자로 무산된 곳입니다.
서울 용산의 경우 발표 직후 서울시가 브리핑을 열고 추진 가능성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 주도로 6천 가구 개발 계획이 확정됐던 곳입니다.
정부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듣는 방향으로 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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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공급 후보지들 가운데 상당 지역은 이전 정부에서 개발을 추진하려다가 주민 반발이나 자치단체와의 엇박자로 무산된 곳입니다.
서울 용산의 경우 발표 직후 서울시가 브리핑을 열고 추진 가능성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이세중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 주도로 6천 가구 개발 계획이 확정됐던 곳입니다.
용적률을 높여 4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 지역에선 주거 환경부터 우려합니다.
[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10,000세대 되면 국제업무지구보다는 주거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가치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 지역엔 최대 8천 가구까지 가능하다고 제시했던 서울시도 비판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더 좁은 평형으로 조밀하게 지어야 하는데 학교 문제, 1인당 녹지 면적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보/서울시 행정2부시장 : "현장의 여건,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6,800호가 들어설 태릉골프장의 문제는 주민 반발입니다.
도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면 불편해질 거란 여론이 여전합니다.
[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출퇴근 시간에 차가 엄청 막히는데 그거 하면 또 막히지. 개발하게 되면 교통부터 어떻게 해놓고서 개발을 하든가 해야지…"]
경마장 등을 이전하고 신도시급 규모인 9,800가구가 들어서게 된 과천시도 "도시 기반 시설이 한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의 협조 없이 사업이 제때 추진되긴 힘듭니다.
[서진형/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도시계획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건축 인허가들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도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이죠."]
정부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듣는 방향으로 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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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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