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기간 단축 물꼬 트이나

현역의 2배 복무…지원 급감
농어촌 보건지소 마비될 지경
2년으로 단축안 발의 잇따라
여야 병역법 개정 논의 ‘주목’
국방부는 형평성 들어 신중론

클립아트코리아

공중보건의사 수급난으로 올해 농어촌 보건소·보건지소 운영이 한계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보의 기피 원인으로 3년이라는 긴 복무기간이 지목되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최근 여당에서도 복무기간 단축 법안이 발의되며 입법 논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2015년 2239명이었던 의과 공보의수가 지난해 945명으로 급감했다. 복무기간 만료로 현장을 떠나는 수만큼 신규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탓이다. 2015년 당시 622명이었던 신규 공보의는 지난해 247명까지 줄어들었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 최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전역 예정인 의과 공보의수가 357명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한다.

하지만 충원 전망은 좋지 않다. 국방부는 수련을 마친 의무사관후보생을 군의관·공보의 등 역종으로 분류한 뒤 입영 대상자에게 통보하는데 통상 군의관 소요 인력을 충당한 다음 남는 자원을 공보의로 배치한다. 지난해 병무청이 복지부에 향후 4년간 배치 가능하다고 밝힌 공보의 수는 연간 178명이지만, 최근 심화하는 공보의 기피현상을 고려할 때 올해 군의관 배치 후 남는 공보의 자원은 ‘전멸’ 수준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공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올해 신규 공보의가 한명도 배정되지 않을 경우 (복무) 공보의수는 5년 전 대비 4분의 1 수준인 500명선에 그치게 된다”면서 “자체 조사 결과 전국 보건지소 1275곳 중 459곳은 반경 4㎞ 내 민간의료기관이 전혀 없었는데 공보의 감축으로 보건지소 운영이 마비되면 400개 이상 읍·면이 ‘무의(無醫)촌’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되는 건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국회에서 꿈틀댄다는 점이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에 달하는 37개월로, 젊은 의료인력이 공보의를 기피하는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갑)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한 만큼 입법 논의에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지역의사제 도입, 의대 신설 등과 달리 의대 정원 증원이 불필요하고 효과도 즉각적이라는 점에서 의료계도 반대하지 않는다. 관건은 부처간 협의로, 국방부·병무청은 다른 장교 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공협은 “의대생 246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공보의·군의관을 선택하겠다는 답변이 90% 이상이었다”면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장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