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 된다'는데…용산에 1만호 공급 가능할까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정부,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 발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용산 1만호·과천 9800호 등 A급 입지
국·공유지 패스트트랙, 공급 속도전
서울시 대책에 회의적 입장 내놔
“文 8·4 대책 실패 반복할 것” 주장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모습. [사진 | 뉴시스]

# 정부가 서울 용산과 태릉CC, 경기도 과천 경마장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른바 'A급 입지'에다 빠른 것은 내년부터 착공하는 속도전에 임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반대나 지자체 협의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 대표적 쟁점이 용산국제업무지구다. 정부는 이곳에 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주택 공급은 최대 8000호가 한계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서울시는 아예 이번 대책을 두고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당장 서울시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공급 시차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총 6만호 규모의 물량을 도심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급 규모로는 판교(2만9000호)의 2배,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또한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의 입지와 물량, 착공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 'A급 입지' 눈길 = 이번 대책의 특징은 유휴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직주職住근접'형 공급이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우선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상징성이 큰 곳은 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와 캠프킴(2500호) 부지다. 서울 중심부의 대규모 유휴지를 주거 공간으로 전환해 도심 내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여기에 서울 태릉CC(6800호), 성수동 구 기마대 부지(300호),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00호)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들을 공급 대상에 대거 넣었다. 경기도에서는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과천 경마장 부지(9800호)를 최대 규모 사업지로 선정했다.

대규모 부지 외에도 도심 곳곳의 노후 공공시설이 주거·행정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712호), 영등포구 당산동 양육친화주택(380호),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160호) 등 서울 20곳과 경기 12곳 등 총 34개 사업지를 확정했다.

이를 통해 약 1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역세권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층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사진 | 용산서울코어 홈페이지]

■ '공급 시차'가 최대 관건 = 정부는 계획 발표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공유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부분의 사업지가 2027년에서 2029년 사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산 공군부대 부지는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와 밀도 제한 없이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용산, 성수, 삼성동, 과천 등 핵심 입지에 들어서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의 착공 시점이 2027년 이후로 잡혀 있어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 공급이 실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대거 포함된 국공유지들은 주민 반대 및 지자체 협의 등 실행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거비율을 적정 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주택은 8000호가 최대치라는 것이다.

■ 서울시 "과거 8·4 대책 실패 반복 할 것" = 태릉CC에 대해서도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빨라야 2029년에 착공이 가능하다"며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보(왼쪽)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을 발표하기 앞서 관계자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서울시는 오히려 10·15 대책으로 내놓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택 공급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이주비가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동원해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와 가장 중요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빠졌다는 서울시가 정면으로 맞서는 구도 속에서 '공급 시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