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호황 속 현장 격차..′조선산업기본법′ 제정 필요
◀ 앵 커 ▶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조선업이지만 임금과 고용 안정에 대한 차별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조선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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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 SYNC ▶이재명 대통령/(지난 23일)
“조선 분야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고 일감이 넘쳐서 대기 물량이 몇 년 치가 쌓인다고 하는데, 일선 하도급 업체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정책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 잔량으로 한국 조선업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합니다.
임금과 고용 안정, 복지
대표적으로 3가지 부문에서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격차는
더 커졌거나 그대로라는 주장입니다.
◀ SYNC ▶ 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4~5년 전과 임금이나 처우가 달라지게 없어요 그대로죠..나이든 사람들만 계속 조선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산업분야와 임금 격차도 두드러졌습니다.
건설분야 용접공의 시급은
약 3만 8천 원인 반면
조선업 용접공은 만 4천 원 수준에 그칩니다.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지만
조선업은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때문에 원-하청 관계 정립과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인력 양성 같은 핵심 과제를 보장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INT ▶김정현 팀장/거제시 기획실
＂원*하청 구조라든지 저임금 구조 고착화된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일감이 몰릴 때 우수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고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난 2023년부터 논의됐던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회는 오는 9월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용자와 노동자 측의 이견이 큽니다.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만큼
이견을 좁히려는 국회와 지자체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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