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짜깁기 카톡’ 증거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감사 강행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전경.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감사원이 편집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요 증거로 활용해 감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대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서 김상조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변호인은 첫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전 주택통계부장 ㄱ씨의 후임 부장인 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했다. 변호인은 감사원이 포렌식한 자료인 부동산원 전 부동산통계처장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ㄴ씨의 감사 문답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신문을 이어갔다.

메시지는 2020년 8월1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회의 내용에 대해 당시 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처장이 다음날 원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한 것이었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상조 당시 실장이 케이비(KB)와 주택동향이 차이 나는 이유를 궁금해했다는 내용과 함께 “언론에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고 적혀 있지만, 감사 문답서에는 언론 관련 문장은 삭제돼 있다. 원본 메시지에 존재하는 “경제수석(이호승)은 (주간 주택동향보고 비공표 건의에 대해) ‘지금 당장 중단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고, 안정 시에도 통계의 연속성 등 고려해서 당분간 공표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문장도 감사원이 작성한 ㄴ씨의 감사 문답서에는 통째로 빠져 있다.

삭제된 부분은 ‘(2020년) 8월19일 회의에서 김상조 전 실장이 주택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질책하고, 부동산원의 사전보고 폐지 요청도 예산 삭감을 압박하며 묵살했다’는 검찰 공소 내용과 배치된다. 원본 메시지를 보면, 검찰 주장과 달리 김 전 실장이 회의에서 요구한 것은 ‘주택통계 수정’이 아닌 ‘적극적인 언론 대응’이었고, 부동산원이 중단을 건의한 것도 ‘사전보고(주중치)’가 아닌 ‘주간동향보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3년 감사에서 감사관은 부동산원 부동산통계처장과 함께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ㄴ씨에게 원본과 다른 편집된 메시지를 보여주며 회의 당시 상황을 추궁했고, 조사 뒤 문답서에도 편집된 메시지를 첨부해 ㄴ씨 날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ㄴ씨를 25차례 이상 소환해 조사했는데, 후반 20번은 거의 매일 서울 삼청동으로 불렀고 새벽 4∼5시까지 밤샘 조사도 잦았다. 재판에서 ㄴ씨는 “감사관이 보여준 메시지가 편집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원본과 다르게 편집한 메시지를 감사 증거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 요청까지 한 것이다.

대전지검이 지난해 3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조작 수사 결과’ 보도자료 갈무리.

재판에선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추가 증언이 이어졌다. ㄴ씨는 “(재판 증거들에) 주중치와 주간동향보고가 혼용돼 있는데, 통계 확정 전의 주중치(사전보고)와 확정해 발표하는 주간동향보고(확정치)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동산원이 청와대 회의 때 건의한 것은 주간동향보고의 외부 공표를 중단하자는 것이었고, 주중치(사전보고)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전 실장이 회의에서 ‘주중치(사전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말한 것을 들었냐”는 질문에도 ㄴ씨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며 “주간동향보고를 중단하면 당연히 관련 예산도 없어진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