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 방치, 검증 생략…인천시 '드림파크 승마장' 대기업 투자 특혜 논란

KDI ‘부적정’ 판단에 사전 협약·절차 논란…"인천시 행정 실패의 민낯"
'소유권 확보' 시의회 결의 미집행 속 인천시 강행…정치적 방어전략

| 한스경제=신홍관 기자 | 인천광역시가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이 절차적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적정성 검토 이전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성 사전 지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정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한스경제가 입수한 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지난해 9월 의견서에 따르면, 인천시가 제시한 사업 구상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공공부지 활용 사업으로서 절차적 정합성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KDI는 특히 사업 수익 구조의 불안정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승마장 특성상 이용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전제로 한 민간투자 구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공공성이 강한 시설임에도 민간 사업자의 수익 확보를 우선한 구조 역시 한계로 꼽혔다.

또한 인천시가 대상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자 논의를 진행한 점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의 기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참여를 유도한 것은 정책 설계 자체가 성급했다는 취지다. 적정성 검토 이전 특정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경과 역시 공정 경쟁과 투명성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검토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논란은 단기간의 정책 실패라기보다, 아시안게임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행정 공백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대회 개최 이후 승마장은 뚜렷한 활용 방안 없이 사실상 방치돼 왔으며 그 과정에서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졌다.

시설 활용 계획이 장기간 표류하는 동안 인천시는 명확한 공공 활용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 부지 소유권 문제와 관계기관 협의도 정리되지 않았고, 시의회가 인천시의 부지 소유권 확보를 요구하는 결의까지 했지만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환경부·인천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역시 1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방치 상태는 고착화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2025년 1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본격 추진했고 KDI PIMAC 사전검토를 통해 유원지 활용과 민간투자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KDI 의견서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유원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환경부·KDI 해석은 일부 시설 검토에 한정된 것이고,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인천시 귀속 선행과 공익성 강화 등을 전제로 부적정 의견을 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환경부에 절차 이행을 공개 요구했다. 이를 두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논란과 KDI 부정적 판단, 시의회 결의 미집행 등에 대한 책임론을 분산하려는 정치적 대응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핵심 쟁점인 '사전 협약 체결'과 '절차 선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수십 차례 입찰이 유찰된 사업을 적정성 검토 없이 대기업과 먼저 협약한 점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드림파크 승마장 민간투자 사업 추진에 비판과 재검증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