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입법 전까진 무역 합의 없는 것”

베선트 재무, 500조원 조성 압박
“‘25% 관세’ 상황 진전될 수 있어”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이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기 전까지 양국 간에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비준할(ratify) 때까지 무역 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말한 ‘비준’은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의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기금 조성,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 투자 관련 안전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베선트 장관은 진행자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이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에 보내는 신호는 무엇이냐’고 묻자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 한국과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 이후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 이를 실행에 옮기는 조치는 없었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해 10월 한국의 3500억달러(약 507조원) 대미 투자 방식과 관세율을 확정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선 지난해에 이어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은 공급 제약인데, 우리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안에 인플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다”며 “(연준 이사들이) 앞으로 몇달 동안 나타날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달러화 약세에 대해선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