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조각투자 거래소 허용, 더 미룰 시간이 없다

반복되는 금융위 조각투자 인가 지연
이제는 ‘신중’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

[이데일리 김연서 기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이 또다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말부터 반복돼 온 장면이다.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이미 충분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샌드박스 제도 내에서 조각투자가 등장한 지 5년이 지났다. 업계는 사실상 모든 실험 구간을 채웠다. 루센트블록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뮤직카우, 카사 등 주요 조각투자 사업자들 역시 같은 체계 안에서 같은 검증 과정을 거쳤다. 조각투자를 여전히 ‘신산업’이라는 이름으로만 묶어두기에는 숙성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루360’에서 열린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입장’을 알리는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 구조는 체력 위주로 재편된다. 금융당국이 먼저 시장을 개척한 ‘퍼스트 펭귄’을 존중해 줄 것이냐, 거래 안정성을 우선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생사 고비를 맞닥뜨리고 있다.

시장의 시계는 이미 여러 차례 멈췄다. 당초 작년 12월로 거론됐던 발표 시점은 지나갔고 1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두 차례나 빗나갔다. 현재로서는 빨라도 2월 말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 사이 사업자들은 투자 유치도, 신규 사업 설계도, 조직 운영도 모두 ‘결정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흔히 ‘마트’에 비유된다. 마트가 생기고 진열대가 세워져야 새로운 상품이 올라오고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도 등장할 수 있다. 그래야 STO 스타트업을 향한 초기 투자도 다시 움직인다. 지금 조각투자 시장은 마트 진열대도 상품도 없는 상태에 가깝다.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위축되고, 선택지는 줄어든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고민보다는 결단이다. 결과가 어느 쪽이든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결정을 미루는 것이 리스크 관리가 될 수는 없다. 평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STO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도적 출발선은 그어졌다. 이제는 유통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할 시간이다.

김연서 (yons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