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주도권 확보 기틀 마련"(종합)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강태우 기자 = 경제계와 반도체 산업계가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제 안보의 핵심 전장이 되는 가운데,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시대 진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규제 개선의 제도화, 인력양성 체계 강화는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의 근거 마련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반도체산업협회(반도체협회)는 "특별법의 제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한 설계·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 전반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AI 시대의 경쟁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그간의 주도권 또한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반도체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AI 확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AI 대응 역량은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각국 정부도 전략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협회도 특별법의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반도체 특별법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재정·행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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