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설사 강제동원 피해자 최종 승소… "유족에 1억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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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간 건설사 '구마가이구미'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족을 대리한 김성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2018년 10월'로 확정해 대법원 판결로 법리가 바로 잡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일본 군수회사가 아니어도 강제동원에 관여한 기업은 배상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증언 없이도 유족까지 권리 주체가 확대했다는 점도 인정됐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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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권한 확대·'2018년 소멸시효' 재확인

일본 민간 건설사 '구마가이구미'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쓰비시, 일본제철 같은 군수기업이 아니라 후방을 지원한 민간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건 처음이다. 구마가이구미는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고층빌딩 '타이베이 101' 시공사로 알려져 있다.
29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박모씨 유족이 구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에게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2세이던 1944년 10월 구마가이구미가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 건설 현장으로 끌려가 일하다 불과 4개월 만인 1945년 2월 사망했다. 피해자의 직접 증언은 없으나, 객관적인 조선인 동원 기록과 강제성이 있었다는 유족의 증언을 기반으로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유족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당시 재판부는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해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청구권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온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시효가 만료했다고 봤다.
하지만 2023년 대법원이 앞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종 확정된 '2018년 10월'을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2024년 6월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뒤집고 박씨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해 12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확정 판결이 나왔고, 이날 구마가이구미에 대한 상고심도 이를 재확인하며 향후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의 법리적 기준이 사실상 완성됐다.

유족을 대리한 김성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2018년 10월'로 확정해 대법원 판결로 법리가 바로 잡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일본 군수회사가 아니어도 강제동원에 관여한 기업은 배상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증언 없이도 유족까지 권리 주체가 확대했다는 점도 인정됐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전쟁범죄 연관성이 적은 비(非)군수기업의 배상 문제에 관한 쟁점이 해소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현재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50건이 넘는 강제동원 피해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계류 사건이 예전보다 신속하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배상금 지급과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본의 공식 사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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