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현태 전 707단장 등 계엄 관여 대령 4명 파면

국회 봉쇄·의사당 침투 관여 혐의
선관위 점거 정보사 3명도 파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사진=김호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침투 작전을 지휘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29일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1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4명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