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국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 사의…‘검찰개혁’ 갈등 여파인 듯

후임으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거론

이진국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 아주대 제공

이진국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이 비서관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원래 직장인 아주대 로스쿨로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했다고 한다.

이 비서관의 사의 표명 배경을 두고 검찰개혁 방안,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문제를 두고 불거진 이견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 산하에 신설된 직책으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을 담당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비서관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분리하는 구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중수청 조직이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했지만, 이른바 ‘제2의 검찰청’ 논란 속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의 후임으로 김용남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경기 수원병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됐으며, 2024년 1월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인선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