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월 2조 돌파 5년간 실손 누적적자 10조

복지부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도수치료 1200억원으로 최다
과잉진료 막는 5세대 실손 임박

지난해 3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 항목은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외충격파치료가 그 뒤를 잇는 등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반복적 이용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면서 실손보험 적자를 키우는 주범으로 거론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란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다. 전체 의료기관은 상반기엔 3월분 진료 내역, 하반기엔 병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비급여 보고 항목은 2024년 1068개에서 지난해 1251개로 확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2조1019억원으로, 전년 동월(1조8869억원) 대비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새로 늘어난 183개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기존 항목에서만 7.9% 늘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25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수치료에 쓰인 비급여 진료비는 총 1213억원에 달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753억원, 상급병실료(1인실)는 59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비급여 항목 과잉 치료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누적 적자 규모는 10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5세대 실손 상품 설계 기준을 공개했으며, 이르면 오는 4월 첫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심희진 기자 /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