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셧다운 위기 속 트럼프-민주 회동…‘문제의 이민단속’ 막판 절충

시민 피살에 민주당, “국토안보부 예산 분리하자”
새 예산안, 이민단속 요원 단속 제약 조치 포함
백악관, 셧다운 피하기 위해 민주당 요구안 수용
마감 시한 31일 오전 12시 1분 전까지 협상 계속

백악관 앞 ICE 항의 시위대들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미네소타주에서 연방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이 피살된 사태를 들어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부분 일시정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회동한 후 이민단속 요원에 대한 제한 조치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조율이 성사되면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대화를 계속해 이날 밤 연방 이민단속 요원을 둘러싼 조치 합의에 가까워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상원이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원은 30일 자정 마감 시한 전에 나머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동시에 국토안보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 연장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의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같은 계획은 의회와 백악관이 새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새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이민단속 요원들에 대한 제한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회의를 거쳐 셧다운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을 공개했다. ICE 요원들이 단속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백악관과 의회의 합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국경순찰대원들의 총격에 따른 미국인 알렉스 프레티 사망 사건을 놓고 파장이 커지면서 공화당 상원 존 튠 원내대표에게 6개 세출법안을 분리하고 국토안보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해왔다.

튠 원내대표는 이에 반대했지만, 동시에 슈머 원내대표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협상을 추진할 것을 권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수전 콜린스 의원은 “백악관과 상원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세출법안 패키지에는 100억달러(약 14조3000억원) 규모의 ICE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지출 예산안과 함께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의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지원하는 5개의 법안이 함께 들어있다.

만약 양당 합의가 불발돼 세출법안 패키지가 31일 오전 12시 1분 이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해당 기관들의 모든 업무는 중단된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