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ICE 마스크 금지" 개혁요구…예산안 불발 '셧다운' 불안

달러인덱스, 4년래 최저 수준 등 불안감 반영

(워싱턴 로이터=뉴스1) 강민경 기자 =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1.4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강민경 기자

미국 의회가 내년도 세출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조건으로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의 단속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에 크게 반발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금융시장에서는 셧다운 불안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당내 회의를 열고 셧다운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ICE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는 요원들의 배회 단속을 중단하며 영장 관련 규칙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방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바디캠 사용 의무화도 포함했다. 연방요원 신분 투명성을 높이고 활동의 절차와 책임을 강화해 과도한 진압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ICE 요원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인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를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ICE 예산은 따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ICE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별도로 처리하거나 ICE 권한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ICE 개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를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악관은 이 개혁안 수용에 부정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자금 지원 마감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요구는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을 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공화당 내부도 민주당안에 반대 기류가 강하다.

이번 세출법안 패키지에는 100억달러(14조6000억원) 규모의 ICE 예산을 포함, 국토안보부·전쟁부(옛 국방부)·보건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지원하는 5개 법안이 포함됐다. 이 패키지가 오는 31일 오전 12시 1분 이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공공안전·국가안보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기관들의 모든 업무는 중단된다. '부분 셧다운'인 셈이다.

예산안 가운데 합의가능한 5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다음 ICE 예산만 따로 떼서 처리하는 분리통과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하원이 휴회중인 데다 공화당에선 분리 통과 자체가 위험한 시도라는 입장이다.

한편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등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6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7일 장중 95.58까지 밀렸다. 달러인덱스가 95대까지 떨어진 것은 2022년 초 이후 약 4년 만이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