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사4지구 도시개발 전면 백지화…주민 공감 없는 사업 과감히 정리
무리한 개발 대신 행정 신뢰·정책 책임 선택
개발행위 제한 해제·지형도면 고시로 절차 마무리
“시민 공감 없는 개발은 추진하지 않겠다” 원칙 확인
경기 평택시가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며, 주민 공감과 행정 책임을 우선한 결단을 내렸다. 사업 추진의 명분과 동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무리한 개발을 강행하지 않고 행정 절차를 정리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평택시는 1월 26일 소사동 139-1번지 일원 16만9천㎡ 규모의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지정되고 2025년까지 연장됐던 개발행위 제한을 공식 종료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행정적 판단을 담고 있다.
시는 그동안 난개발 방지와 장기적 도시계획을 고려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관리해 왔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도시개발 찬성 요구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 지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적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갈등과 행정력 소모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평택시는 사업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주민 공감이 부족한 도시개발을 과감히 정리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결정을 내렸다. 개발행위 제한 해제와 지형도면 고시는 이러한 판단을 공식화하는 행정적 마무리 절차로 해석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은 행정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 동의와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며 “소사4지구는 주민들의 찬성 요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전면 백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평택시는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공감대를 우선하는 도시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며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평택=하정호 기자 jhha9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