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 통합, 서울 집중처럼 대구 집중 우려 크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경북도의회 과반 동의를 얻으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북도의회가 28일 본회의에서 통합 의견안에 대해 출석 의원 59명 중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찬성률 77.9%. 수치를 보면 압도적 지지다. 하지만 표결의 지역별 분포는 통합의 구조적 불안이 그대로 드러난다. 반대표는 대부분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권에서 나왔다. 봉화·청송·영양·영덕·울진 등 단일 도의원 선출 지역은 모두 반대했다. '통합 이후 지역이 더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표로 반영된 것이다.

행정통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초광역 경제권 구축, 인구 500만 규모의 경쟁력 있는 특별시 출범, 규제 완화와 재정 특례를 통한 투자 유치 등 온통 장밋빛이다. 통합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 규제프리존 지정, 대기업 유치 특례, 통합교부금 신설 등 파격적 조항도 담았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지역 균형을 보장하지 않는다. 과거 서울 집중이 국가 성장의 엔진이 됐지만 동시에 지방 소멸을 가속한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통합이 또 하나의 '지역판 도시 집중'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경북 북부권의 불안을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볼 수 없다. 산업과 인구, 재정이 대도시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은 행정통합의 구조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통합 이후 예산 편성과 공공기관 배치, 광역 행정 기능이 대구에 집중될 경우 경북 북부는 다시 '변방'이 될 수 있다. '통합'이 '흡수'로 여겨지는 것이 이 때문이다.

북부 시군이 반발하자 경북도가 북부권에 바이오·관광·에너지 3대 성장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도청신도시 재생의료 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의 발전 전략도 냈다. 그러나 관건은 특별법에 '지역 균형발전'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게 명시되는가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재편이 아니라 권한과 재정, 성장의 축을 다시 그리는 국가적 과제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같은 우를 지역에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대구의 성장과 경북 전역의 동반 발전이 동시에 담보되지 않으면 통합은 또 다른 지역 격차와 양극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