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결…시급성 고려 전략적 결단

경북도, 경북도의회 결과 행안부 제출…'통합 특별법' 발의 예정
6·3 지방선거 때 통합 특별시장 1명 선출 전망

(시사저널=장원규 영남본부 기자)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경북도의회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골자다. 도의회는 통합 추진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의사일정 운영을 고려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 후 기명식 전자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대구시의회에 이어 도의회가 찬성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치권과 함께 통합 특별법안 입법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투표 결과를 경북도에 통보하고, 경북도는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2024년 통합 추진 과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도의회는 본회의 전날인 지난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통합 추진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어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

안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는 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입법 대응 방안, 통합 후 북부권 소외 등 지역 불균형 해소 대책, 통합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의회는 의원 입법 형태로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월 중 중앙부처 특례 등 협의와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법제사법위 의견,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이 끝나면 3월부터 시도 통합을 추진하고,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 대신 통합 특별시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할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0년과 2024년 행정통합을 추진해 오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자 지난 20일 통합 재추진에 발빠르게 합의했다.

통합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통합특별법에 자치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특별시장에게 규제프리존이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 등을 부여해 국내 최고 투자 유망 지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조로 구성됐다. 자치 조직·재정 분야에는 대한민국 최대 면적 도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부시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4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구경북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했으며, 통합에 따른 산업·교통 연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게 했다. 경제·산업 분야는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신공항과 후적지, 항만 등 지역을 규제자유특구 등이 포함된 규제프리존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예타 면제, 입주기업 법인세·상속세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개발 분야에는 특별시장이 승인한 개발사업은 44개 관계 법령 인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간주해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농지·산지전용허가 권한을 갖도록 했다. 교육·문화 분야는 특별시장·교육감이 중앙부처 동의 없이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 설립, 지도·감독, 학생정원에 관한 권한도 갖도록 했으며 국제인증교육과정(IB) 운영을 교육감이 지정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환경 분야는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가가 포괄 보조금 등의 국가 재정지원 활용,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 결정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입법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북과 대구의 통합은 단순히 두 지역이 합쳐지는 것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구축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백년대계"라며 "이번 결정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