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 가속 페달…정부, 산업·수송·건물 탈탄소 총력
연도별 감축 이행안 수립, 이행체계 개편…정책 실행력 제고
친환경차 비중 40% 달성‧건물에너지 탈탄소화 등 성장동력 확보
범국민 기후행동 확산‧복지망 강화…포용적 기후 안심 사회 구현
[수소신문] 정부가 탄소중립을 新 성장 동력을 삼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 녹색전환·산업혁신을 밀어붙인다는 각오다.
정부는 지난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제4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이정표를 마련했다.
또한 전기·수소차 22만 8000대를 보급,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한편, 녹색산업 수주·수출 약 21조원을 달성하는 등 기후정책을 통한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을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복안으로, 2026년 추진할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서,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감 있는 이행을 중심에 두고, 산업·수송·건물 등 경제·사회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위상도 한층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 축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탄소중립 국가시스템 완성…계획을 넘어 실행력 높인다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 마련, 2050년까지 감축경로를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등 탄소중립 국가시스템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그간 계획 수립에 머물렀던 단계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부문별 감축을 실제 정책과 재정, 제도 개편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또한,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1월말 범정부 및 민간 협의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상반기 내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 기술 등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 3~4개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의 탄소중립 사례(모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2035년까지의 연도별 이행안(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 국제협의체를 통해 탈탄소와 에너지전환 등 전 세계 공동목표 이행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간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K-이니셔티브'를 4월 출범할 계획이다.
에너지·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을 4월까지 수립하고, 국제감축사업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 산업‧경제‧사회 녹색전환 가속화…신성장 동력 찾는다
기후부는 산업 전반에서 다배출‧난감축 업종을 중심으로 탈탄소 전환에 집중, 기술과 재정을 결합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을 가속화하는 한편,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정비하고,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기준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이행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금융을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새로 도입되는 전환금융(금융위, 2026년 상반기 예정)과 긴밀히 연계할 계획이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위해 제품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후공시로 인한 이중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관련, 우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진단(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국내기관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탄소 모빌리티 확산에도 힘쓴다.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를 달성하도록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급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차종(소형 승합, 중대형 화물 등) 보조금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전기·수소차 전환 수요 발굴을 위한 전기차(EV) 100 캠페인도 2월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급속·중속·완속 맞춤형 충전기를 보급하는 한편, 양방향 충·방전(V2G) 이행안을 마련하고, 간편 결제·충전(PnC) 서비스를 하반기 중에 개시하여 충전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비도로 부문의 전동화를 위해 건설·농업기계의 세부이행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선박(172척)을 전기선박으로 전환하는 등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건물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건물 부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탈탄소화를 촉진한다.
열에너지의 탈탄소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및 법적 기반(가칭 청정열법)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열·지열·수열 등 재생열원 기반의 히트펌프 보급을 확산하고 발전소 온배수, 소각시설 폐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효율기준을 높이고 비전기식 냉방설비 의무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도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비스기업(ESCO) 융자사업에서는 폐열 이용이나 전기화 설비 교체 등과 같은 신규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세계 탄소중립 수요를 성장기회로 활용하도록 우리 기업의 전 세계 녹색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그간 사업 발굴·수주에 집중돼왔던 정부 지원을 착공·준공·운영 등 수주 이후 단계까지 확장, 전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수출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은 물론 △타당성 조사(F/S) △해외 현지실증 △녹색펀드 투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 범국민 10대 기후행동…기후위기 대응, 국민이 함께 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국민이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국민 10대 기후행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행동 협의체(얼라이언스)를 통해 개인의 실천이 지역과 사회 전체의 변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개선,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반시설(인프라) 지원과 공공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지방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기후에너지정책실이 정책의 중심을 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