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로 책임 물어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두고 경기도 내 교원단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중부일보 2025년 12월 29일자 7면 보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해자가)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시간을 끄는 경우, 법적 처벌 결과와 관계없이 그 과정 전체를 기록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이후 몇 년간 유사한 일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교육적 해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교육감은 "생기부 기재가 자칫 더 큰 민원을 야기하거나, 교육적인 해결 기회를 원천 봉쇄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며 현장과의 의견 조율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에 대해 ▶피해자 보호 최우선 ▶교육적 해결 최선 ▶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리 등을 '대응 3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같은 임 교육감의 주장에 현재 도내 교원단체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 없이 전학만 가버리고 끝인 경우는 해결책으로서 의미가 없다"면서 "엄중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엄중 처리라면 생기부 기재밖에 방법이 없다"며 임 교육감의 주장에 동의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생기부 기재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교권침해 강화 방안 모색한다는 건 생기부 기재를 요구하겠단 걸로밖에 안 읽힌다"면서 "최근 논란되는 사안에 대해 말은 하지만 경기도 차원 대책 마련이나 교육청이 책임지는 장기적인 플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온갖 수단을 사용할텐데 그에 따른 교사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법적 분쟁 휘말림으로 인해 '안하고 말지'가 되면 교육 현장은 더 무너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책을 세울 때 생기부 기재를 한다면 교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응 방안도 함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