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리아 프리미엄 박차…무차입 공매도 중복 규제 없앤다

[앵커]

증시 제도와 관련해선 1차 목표인 5000선을 넘어선 코스피의 상승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특히 아직 남아 있는 목표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인데, 이를 위해 무차입 공매도 관련 중복 규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서영 기자, 어떤 중복 규제가 해소되는 겁니까?

[기자]

금융위원회가 어제(28일)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그간 불거진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잡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자동 감시 시스템인 공매도 전산 시스템, NSDS를 도입했죠.

그런데도 기관들이 불법 공매도를 소명할 때 또 비슷한 서류를 당국에 제출했어야 했는데요.

이런 불필요한 추가 서류 절차 때문에 한국은 규제가 복잡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나 시장규모는 선진시장에 맞지만, 시장접근성 부문이 떨어져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절차적인 중복 규제부터 완화한 겁니다.

[앵커]

이외에 증시 동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 요즘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기자]

금융위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허용합니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코스피 5000 모멘텀을 이어가며 특히 코스닥 쪽에 힘을 주는 방향으로 시장 자체를 탈바꿈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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