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세금과 부담금은 달라…‘설탕세’는 가짜뉴스”

‘설탕세’ 부과로 단정하자 적극 설명
김재원 국힘 최고 발언 기사 공유도
“쉐도우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지적
청와대 “증세 보도…사실과 달라”입장

이재명 대통령 SNS 게시글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설탕 부담금과 관련해 “일반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날 설탕 부담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은 이 대통령을 향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려한다고 지적하자 “여론조작 가짜뉴스”라며 맞받아 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쉐도우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시행방침과 의견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가짜뉴스”라고 했다.

실제 전날 이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엑스에 게시물을 올렸다.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의료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설탕세 부과’로 제목을 단 기사들이 나오자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며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으로 왜곡”이라며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라고 적었다.

이날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최고위원회의에서 “설탕세를 도입한다”는 발언을 전한 <문제는 설탕이 아니고 소금이야!”…대통령이 던진 ‘설탕세’에 야당 반응>의 기사를 게시글과 함께 공유했다. 김 최고위원은 “행여 내용도 뻔히 알면서 또다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설탕세를 도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도리어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이런 설탕세는 즉각 거두시기 바란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야당 공세까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재차 게시글을 올려 국민 의견 수렴 취지라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세금과 부담금의 차이 역시 강조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탕 부담금과 관련해 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세금이 아닌 부담금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짧은 메시지지만 정책적 정교함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세금과 달리 부담금은 특정 목적을 전제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설탕 부담금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만 사용하겠다는 명분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조세에 비해 국민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부담금의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이슈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청와대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SNS게시글을 재차 강조한 뒤 “당류 과사용에 대한 우려와 국민 건강 훼손에 대한 공론화 차원에서 설탕 부과금을 사회적 공공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이 차이를 국민에게 더 잘 알려야 함에도 ‘증세’ 또는 ‘과세 추진’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