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설탕이 아니고 소금이야!”…대통령이 던진 ‘설탕 부담금’에 야당 반응 [지금뉴스]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중)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를 거론했습니다. 당뇨가 포함된 식품에 세금 또는 부과금을 징수함으로써 설탕 소비를 줄이고 당류 소비로 인한 비만 당뇨병 등 건강 유해 요인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선진 서방 각국에서 설탕 부담금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설탕세를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입법화되지도 않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크게 거론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비만 환자가 설탕에 설탕 소비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소금 섭취에 기인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식생활 환경이 좀 다릅니다. 아시아에서도 설탕 소비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설탕의 소비보다는 오히려 소금의 섭취가 늘 문제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설탕세를 거론하면서 지역 의료 사업에 쓰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시장을 극도로 왜곡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결국은 소비 구조를 왜 부과하고 더 나아가서 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서 대통령 한마디는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찬양하는 보고서를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여 내용도 뻔히 알면서 또다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설탕세를 도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도리어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이런 설탕세는 즉각 거두시기 바랍니다."

(영상편집: 백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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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