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돈 받은 권성동 유죄, 샤넬 백 받은 김건희 무죄? 황당" [김은지의 뉴스IN]

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1월28일 방송 2부 ‘김은지의 IN터뷰’: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를 모시고 제대로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김건희 1심, 특검 파견 검사들이 태업할 때부터 걱정됐던 결과”

박주민 “범죄라는 인식과 수익을 나눠 가져도, 수수료만 주면 괜찮다는 이상한 논리”

주진우 “1심 판결 내린 재판장은 공천이 무엇인지 공부해야”

박주민 “돈 받은 권성동은 유죄고 샤넬 백 받은 김건희는 무죄? 말이 안 돼”

주진우 “김건희, 2심에서는 형량이 더 깎이거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박주민 “2차 종합 특검에는 파견 검사 줄이고 전문 수사 인력 늘려 태업 방지할 것”

주진우 “지금 논리대로라면 尹도 공천 개입 의혹 유죄 나오기 쉽지 않아”

■ 진행자 / 오늘(1월28일) 김건희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를 받았죠. 이 판결을 조목조목 짚어보죠. 두 분 어떻게 형을 예상하셨어요? 구형은 15년이었잖아요.

■ 주진우 / 불안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했는데 너무 헐겁다고 해야 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그 무수한, 중요한,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다 넣지 않고 조금만 넣어서 저는 좀 불안했습니다.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 문제를 지휘하다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도망갔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1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고요, 2팀에서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했어요. 삼부토건 기소도 못 했습니다. 3~4팀이 명태균씨 사건을 수사했는데 3~4팀 무죄 나왔잖아요. 그리고 5팀 통일교 사건 수사했고요. 이 사람들 다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검이 ‘태업한다’ ‘파업한다’ ‘문제가 있다’고 계속 비판했는데 좀 걱정은 했습니다.

■ 박주민 / 제가 재판 설명 자료를 잠깐 읽어봤는데 세 가지 다 이해가 안 돼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시세 조정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식은 있었는데 공모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가 조작 공모가 형성되려면 ‘내가 주가조작할 테니까 너 받아줘야 돼, 나 주가조작할 거야’ 이렇게 분명히 써놔야 됩니다. 공모 관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블랙펄에게 블록딜을 할 때 매수할 상대방을 구해주는 수수료를 줬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줬다는 게 업무 관계가 아니라는 것에 증빙이라는 거예요. 아니 공모한다는 게 범죄에 대한 인식과 범죄 이익만 나눠 갖고 수수료 같은 건 안 주고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태균씨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명태균씨가 원래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씨가 ‘어떤 여론조사가 필요해요’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 주진우 / 이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이득이 없다고 하는데 이보다 큰 이득이 어디 있어요? 윤석열씨가 지지율 1등 나오는 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가 1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 진행자 / 실제로 그런 것들로 대통령이 되는 발판을 마련해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 주진우 / 그렇죠, 가장 결정적일 때 여론조사가 얼마나 큰 이득이 된다는 거는 모든 정치인이 아는데 비용만큼 이득이 없었다? 공천 약속했다고 단정이 어렵다? 대통령 당선인이 ‘야 상현이가 말이 많네’ 그래가지고 공관위를 미루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공천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관위원들 토론 투표를 거쳐서 결정됐다, 그래서 김영선씨는 그 공천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부정한 공천 개입이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공관위도 거치지 않고 그랬죠. 공천하거나 하는 경우는 오히려 극히 드물고 공관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넣는 방식으로 공천을 좌지우지하죠.

■ 주진우 / 이분은 공천이 뭔지 좀 배워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태균씨가 다소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명태균씨가 증명하잖아요. 자기가 그 얘기를 그전에도 했어요. 수사 시작되기 전에 이미 ‘김영선씨 공천은 내가 여론조사해 주고 그걸로 받은 거야’ 그런 말을 남겨놨어요. 증거를 남겨놨음에도 ‘명태균씨가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이어서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윤석열씨나 김건희씨보다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망상이라고 치부해버려요. 진짜 나 화나려고 그러네.

■ 박주민 / 어마어마하게 피고인의 이익을 봐준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는 순간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덮어줬던 검사들이 매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법조인들을 좀 챙겼던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 주진우 / 근데 도이치모터스 조가조작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이 끝났어요.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끝났어요. 그때 검사들이 봐준 게 다 나왔고요. 근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었어요. 알선수재로 넘어가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김건희씨가 샤넬 가방을 받았는데 2022년 7월5일에 받은 1200만 원짜리는 유죄고 2022년 4월7일에 받은 800만 원짜리는 무죄예요. 800만 원은 왜 무죄로 볼까요? 봤더니 가방을 수수할 당시 2022년 3월30일입니다. 대선 직후에요. 대선에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한테 전화하고 당선 축하한다고 선물이 왔대요. 근데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면은요, 그러면 ‘봐주세요’ ‘해주세요’ 그런 문자를 남기지 않고 그냥 선물 주면 알선 수재 아니에요. 다 무죄야. 이제 막 줘도 돼.

■ 박주민 / 법조에 ‘스폰서’라고 부르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구체적인 청탁은 안 하고 계속 뭘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부탁을 해요.

■ 진행자 / 심지어 오늘(1월28일) 같은 재판장이 윤영호 전 본부장(징역 1년 2개월)과 권성동 의원(징역 2년)에 대한 선고도 했거든요. 셋 중 가장 형이 무겁게 나온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에요.

■ 박주민 / 근데 권성동 의원이 돈을 무슨 명목으로 받았어요? 대선 때 쓰라고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통일교가 김건희씨한테 왜 샤넬 백을 그냥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판결입니다.

■ 진행자 /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김건희씨 법률대리인단에서 입장을 냈어요. 김건희씨가 재판 끝나고 남부구치소로 갔는데 거기서 변호인단을 만났다고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주진우 / ‘1년 8개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고요, 1년 8개월 있다 뵙겠습니다’ 이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김건희씨가 2025년 8월에 구속이 됐던데 그러면 2027년 4월에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 주진우 / 2심에서 깎여요. 더 깎일 가능성도 있어요. 여죄를 잡아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이번 재판은 김건희씨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단순하지만 명확한 혐의만 가지고 기소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가 계속 뜰 거예요.

2025년 12월29일 민중기 특별검사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 박주민 / 기소될 당시부터 굉장히 구멍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시키고 이럴 때 검사들이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도 특검에 소속돼 있는 파견 검사들이 태업 내지 방임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렸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더 수사를 안 했어요. 종합 특검에 특히 검찰이 그동안 수사 은폐나 또는 축소를 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죠. 이번에는 특검법 자체가 파견 검사의 숫자를 좀 줄이고 전문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서 아마 파견 검사들이 과거처럼 수사를 태업하거나 방임하거나 이런 일은 좀 줄어들 겁니다.

■ 주진우 / 검사들이 상층부를 다 장악하고 그 검사들을 백업하는 경찰과 변호사로 이루어진 수사관 체제로 가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견 검사들은 한 팀에다 몰아놓고 검사팀 경찰팀 변호사팀 나눠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수청도 검사들을 상층부에 두면 망해요.

■ 박주민 / 저희가 지금 지적하는 게 수사와 기소 단계부터 공백이 많았다는 건데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들의 지적과 우려가 사실이라면 항소심에서 이 사람들이 공소를 열심히 유지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좀 드는 거죠.

■ 주진우 / 사실 1년 8개월에 남편이 구속된 상태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형량인데 그래도 국민들이 ‘영부인이란 자가 대통령 위에서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네’ 이런 분노가 있어서 오늘 실형 구속된 거지 사실 이 내용만 보면 크고 중요한 김건희를 잡범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영부인으로서 했던 수많은 행태를 이렇게 가볍게 넘어간다고 하는 게,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정말 무서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주진우 /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처벌을 안 했어서 그렇지 다 잡았어요. 그리고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세요. 두 사람은 부부도 아닌데 경제공동체라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거 아닌데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가 후원받은 말을 가지고 뇌물죄가 성립됐지 않습니까? 다 처벌을 했는데 김건희씨를 뇌물죄로 못하고 알선수재나 김영란법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의지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고 분노하지 않았다면 김건희씨는 나왔습니다.

■ 진행자 / 구속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건가요?

■ 주진우 / 그러니까요. 두 개는 무죄예요. 아예 날아갔어요. 무죄 받은 거에 대해서 형사보상금 줘야 됩니다. 오늘 재판 말미에 무죄에 대해서, 형사보상금 관련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잘못했으니 나라에서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 박주민 /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무죄가 나면 윤석열씨가 예전에 ‘한 푼도 이익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게 다 거짓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 주진우 /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무죄가 엄청난 파장이에요. 사건을 덮어준 검사들을 도와주는 판결이에요. 김건희 특검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럴 거예요.

1월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씨에 대한 1심 선고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 진행자 / 방금 나온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첫 수사했던 김태훈 고검장이 김건희씨 1심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직접 이프로스에 올렸다고 하네요. 김 고검장의 글을 읽어드리면요,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 김건희가 블랙펄 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 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이 됐다. 김건희를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로도 공동 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 판례가 있다는 거네요. 또 명태균씨 사건을 봐줌으로써 지금 윤석열씨도 명태균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것도 무죄 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 박주민 /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죄 나오겠는데요, 이제.

■ 주진우 /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김건희씨보다 윤석열씨가 더 중하게 처벌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판사의 논리라면 윤석열씨도 유죄 나오기 쉽지 않아요.

■ 진행자 / 종합 특검으로 추가 기소가 될 것이라지만 특검이 출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김건희씨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주진우 / 1차 특검이 좀 부족하면 2차 종합 특검이 이어 달려야 되는데 수사를 하다가 말잖아요. 식잖아요. 그럼 다시 그걸 데우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럼 민주당이 좀 현명하게, 지혜롭게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보내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받는 애들이 ‘나 조금 이따 특검 갈 건데 내가 왜 거기 가냐’ 그러면서 ‘나 안 가’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수사 동력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열심히 했어야 됩니다.

■ 진행자 / 지난주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를 해설할 때 류혁 전 감찰관과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께서 2월19일에 윤석열씨가 궐석이 될 경우에는 그날 선고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월23일에는 법원 인사가 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최악의 대비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 주진우 / 지귀연 판사가 판결문을 써놨을 거예요. 이거는 안 써놓고 갈 수는 없어요.

■ 박주민 / 판결을 하고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할 건데 오히려 그렇게 의욕을 보이는 게 약한 형을 선고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확실히 이진관 판사가 길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안전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또 지귀연 판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저희 방송 시작할 때 ‘김건희씨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8개월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라이브 폴로 붙였는데요. ‘낮다’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7000명이 투표했는데 ‘낮다’가 98%고요, ‘적당하다’와 ‘모르겠다’가 각각 1%입니다. 이러한 민심을 법원에서 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박주민 / 헌재 재판관 출신의 누군가를 만나서 탄핵 무렵에 밖에서 집회하고 시위했던 거에 영향을 받냐 물었더니 영향을 받는대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좀 너무합니다. 진짜 앞으로는 고위공직자 부인들이 구체적인 부탁만 없으면 비싼 백 막 받아도 되겠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조작된 거 막 받아도 상관없어요. 주가조작할 때는 꼭 수수료를 주시고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