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논란 ‘도이치 주가조작 연루’…주범들은 유죄 확정

[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후 김 여사만 처벌을 피하고 다른 주가조작 일당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김 여사와 비슷하게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인물 가운데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어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진 건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채이배/당시 바른미래당 의원/2019년 7월 : "후보자 배우자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식 매매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이뤄지며 진행된 검찰 수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주가조작 가담자들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가 조작 과정에 돈을 대고 계좌를 빌려준 손모 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여사 역시 이들에게 돈을 댄 '자금줄' 역할.

앞서 공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공모했단 혐의로만 기소해, 이번 1심 재판부는 '방조'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2심 재판에서는 특검 팀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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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