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PF 특별보증 4개월 만에 1.3조 승인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중소건설사 지원을 위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특별보증’이 불과 4개월 만에 승인 기준 1조3000억원을 돌파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터줬다는 분석이다. 내년까지 목표로 한 PF 특별보증 2조원 중 벌써 70% 가까이 승인이 이뤄지면서 PF 특별보증 규모를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PF 특별보증 규모가 이날 기준 1조3520억원을 기록했다. 승인 사업장은 수도권이 5곳, 비수도권이 6곳 등 총 11곳이다.

국토부는 당초 내년까지 총 2조원의 보증을 목표로 내걸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4000억원, 올해 8000억원, 내년 8000억원 규모를 승인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시행 4개월 만에 올해 목표치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PF 특별보증의 흥행은 문턱을 낮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승인한 PF보증 실적을 보면 110개 중 90개가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의 사업장이었다.

고환율, 고금리, 미분양 적체라는 삼중고에 갇힌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실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보면 PF 특별보증을 시행하기 이전인 지난해 8월까지 종합건설업 폐업신고 건수는 437건으로 전년 동기(396건)보다 10.4% 늘었다. 이 중 상당수는 지방 업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PF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돈맥경화’를 겪는 100위권 밖 중소건설사의 경우 본 PF 때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통해 PF 특별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PF 특별보증은 착공 후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평 순위 100위권 밖 중소건설사의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증한도는 총사업비의 70%이며, 보증요율은 0.563~1.104% 내외다.

특히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며 우량 사업장 선별은 강화하되, 시평 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중소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을 모두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PF 보증 지원 불가 사업장에 대해 보증을 공급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했다”며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할인 효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PF 특별보증이 빠르게 소진되자 보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PF 특별보증 승인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2조원을 모두 소진하면 추가로 2조원 규모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