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사라진 '통근버스'...공공기관 직원들 반발

◇이재명 대통령 지적 후 조치
◇47개 공공기관 통근버스 중단
◇노동계 "이동권 제한" 반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운영해 온 수도권 통근버스가 전면 중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논의를 거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해 놓고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를 대주고 있다. 이러면 이전 효과가 없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10년 넘었지만 정주율 여전히 저조 ◇

국토부는 일부 공공기관이 임직원 지역 정착 지원보다 수도권 출퇴근 편의를 제공해 지방 이전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방 이전 공공기관 149곳 가운데 47곳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에서 운영되고 있고, 연간 약 2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부동산원 등 3개 기관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력기술 등 3곳이 수도권을 오가는 통근버스를 운행 중입니다.

전북과 세종시 일부 공공기과들도 통근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까지 통근버스 운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6월 이내 종료하게 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7년 시작돼 2014년부터 본격 입주가 이뤄졌습니다.

10년이 넘었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 노동계 "정주여건 개선이 먼저" ◇

노동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정주 정책이 아니라 이동권 제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정주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근버스부터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를 거꾸로 세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수 공공기관이 전국 순환근무와 잦은 인사이동 구조를 갖고 있어 가족 단위 이주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공직 내부에선 통근 버스를 없앤다고 이주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근버스 폐지로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만 늘고, 결국 자가용이나 철도 이용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