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고교학점제 달라진다...고2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교육부 제공

3월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충족하면 점수와 상관 없이 학점을 딸 수 있도록 바뀌며, 미이수 학생에게는 별도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학점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는 이달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으며 3년간 총 192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교사 1명이 여러 과목을 맡게 되는데다 학생들이 공통·선택과목에서 모두 △출석률 2/3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 등 두 조건을 충족하도록 지도해야 해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과목 수의 격차가 크다는 문제 역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부터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으로는 출석률(2/3 이상 출석)만 적용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 ‘총 시수’ 대신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학점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최성보)는 공통과목에만 적용된다.

또한 과목을 제때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5월부터 마련되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현장에서의 추가 업무 부담 없이 미이수 학생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 출석율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과목별 담당 교사도 확충해 온라인 수강 중에 발생하는 질의응답과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택과목 개설 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을 담당할 정규교원이 777명 추가 배치된다. 또한 442개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등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번 학기에 강사 채용 지원금 15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됐다. 교육부가 고1 공통과목에 대한 ‘기초학력 지도’를 최성보와 연계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담당 지도 교원에게는 별도 보상 방안도 추진할 게획이다. 이밖에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의 기재 글자 수도 각각 500자에서 300자로, 700자에서 500자로 축소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선택과목 137개 전체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개발해 보급하고 관련 상담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