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서울 배후지?”…환경공단·극지연구소까지 탐내는 지방, 인천은 ‘빈껍데기’ 위기

논의 급물살…지역 특성 반영 시급
재외동포청 등 지방 이전 가능성
공공기관 비율 2.3% 전국 최하위
수도권 역차별… 자족기능 약화 우려
유정복 시장 “현실적 기준 안 맞아”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정부의 ‘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5극3특)’ 전략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인천의 공공기관이 또다시 대거 지방으로 이전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균형발전 명분으로 이뤄지는 이 같은 수도권 역차별로 인천은 자족기능의 약화가 불가피한 만큼, 접경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정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제주·전북·강원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5극3특’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서울 등의 정부 및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한국환경공단과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극지연구소와 재외동포청,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지방 이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미 충청남도는 한국환경공단, 제주도와 충청북도는 공항산업기술연구원, 부산은 극지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인천은 부평경찰종합학교와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옛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등 5곳을 충남과 부산·울산 등으로 보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특히 인천은 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천은 자족기능이 약화가 불가피하다. 인천은 서울처럼 경제·산업·금융 기업 등이 집적화한 도시도 아니라 서울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며 성장했고, 접경지역인 탓에 대규모 투자 유치에 제약을 받아 공공기관이 자족기능의 일부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은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0.4%에 불과하고, 인천의 정부·공공 기관 비율은 전체의 2.3%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정창훈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비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접경지역 등의 규제도 심하고 서울의 베드타운이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현실화하면 자족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자칫 수도권에서 인천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역설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시 현안 기자회견에서 “인천의 공공기관은 모두 수도권매립지나 공항 등 지역적 특색이 명확하기에 있어야 할 납득할 이유가 있다”며 “오히려 떠나는 것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균형발전 논리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 및 현실 면에서 모두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재외동포청도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300만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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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8580092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