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심 실형…도 정치권 공방 속 지선 파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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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지역 최다선(5선) 국회의원이자 야권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권 의원에게 이같은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 속에 여야와 지역사회가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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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권 탄압 규탄 행동 예고
권 “즉시 항소 오류 바로잡을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지역 최다선(5선) 국회의원이자 야권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권 의원에게 이같은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 속에 여야와 지역사회가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의 사퇴와 공개 사과 등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무죄 선고에 따른 즉시 석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던 국민의힘은 권 의원 측이 항소를 예고한만큼 “확정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릉 당협 차원의 규탄도 예고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회의원 변호인단은 이날 권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법리면이나 사실판단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법칙에 어긋난다”며 “즉시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안타까운 일이다. 본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으므로 상급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심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릉지역 한 지방의원은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 없이 정황과 의원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세게 내려 납득할 수 없다”며 “정권의 탄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고 당장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는 이날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의 정치적 책임은 명백해졌다. 국민과 강릉시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제기된 의혹과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있게 설명하라. 즉각적인 사퇴만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당 차원의 제명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과 정치 윤리 쇄신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권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지낸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가 갖는 법적 의미를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부분도 있다.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고, 장기간 공직에 몸담은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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