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논의 없이 법률안 제출..졸속 추진 우려

◀ 앵 커 ▶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 속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법률안 제출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급작스럽게 취소됐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 속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도 실·국장까지 전원이 참석해
쟁점 해소를 위한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었던
5차 간담회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통합 관련 법률안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 CG ]
◀ SYNC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전남, 광주 특별시 관련 법안을 당 지도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에 마련된 입법 지원단 논의를 통해서 이 법안이 완성돼서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당초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도 간 이견 조정과
통합 지방의회 구성·운영 방안,
교육청 통합 문제 등
핵심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시도의원 의석 배분이 걸린
광역의회 통합 조항과,
양 교육감의 입장이 엇갈린
교육청 통합 방식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3개 청사 순환'이라는
임시 방안으로 봉합된
통합청사 주 소재지 문제 역시
통합 과정의 최대 갈등 요소로 남아 있지만,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도시 중심의 낙수 효과가 아닌, 광주와 전남 동·서부 간 성장·분산·협력을 통한 통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법안을 2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도민들은 또다시 간담회 결과만을 
지켜봐야하는 상황.

장밋빛 전망 속에 통합의 효과만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하향식 과정으로 점철된 속도전이 통합에 어떤영향을 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