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불만 100% 국회 입법 지연 탓" USTR "디지털법 도입도 문제"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재인상’ 예고와 관련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한국에서 법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국 측의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에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러트닉 상무장관의 경우 (실무 대화 중) 관세를 올린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그러나 이는 경기를 일으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관세가 조정되려면 관보 게재 등 구체적인 작업이 있어야 한다. 우리로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 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를 아닌 국회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라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보내온 서한 역시 (관세 문제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관세 인상 예고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그들(한국)이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외에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 청와대 설명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한국은 향후 3년간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더 많은 미국 차가 한국에서 팔리도록 허용하고, 농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 일부를 제거하며, 우리 디지털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투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법을 도입했으며, 농업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문제삼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법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가 경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없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오늘 오전에도 (한국 당국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번 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한국 무역 당국자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며 한국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