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국 불만 100% 국회 입법 지연 때문…美에 정부 노력 설명"

김용범 "전반적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
"김정관·여한구 미국 방문, 해결책 개선해 나갈 것"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상호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 쿠팡 때문이다, 국회 비준 동의를 안 받아서 그렇다 여러 추측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걸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며 "관세를 왜 국회가 아직도 승인하지 않느냐고 했다. 올린 문안 그 자체로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앙해각서(MOU)나 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미국도 그 절차에 대해 혼선이 있는 사안은 아니고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관세 합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며 "법안의 진척 속도, 국회에서 심의하는 전반적인 절차가 미국의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전략적 투자 MOU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의 기대가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2월에 국회 상임위 일정이 잡혀 있고,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입장들은 서로 실무적으로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간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좀 답답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 실장은 "앞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정을 마치고 바로 미국 워싱턴에 가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할 거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당초 일정보다 빨리 미국에 가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논의할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러트닉 장관과 김정관 장관 채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국회와 입법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이 미국에 갔을 때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함께 해결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