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동부권 소외 우려…정준호 "동부권이 가장 큰 혜택" 선 그어(종합)

순천시, 시민공청회 열려 제도적 장치 요구
정준호, 통합특별법 토론회 열고 소외론 일축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다음달 2일 발의 예정

노관규 시장이 28일 공청회에서 통합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남 순천을 중심으로 동부권 소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순천시가 시민공청회를 열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같은 날 순천을 찾아 "동부권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통합이 되도록 하겠다"며 소외론에 선을 그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순천시는 2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고 통합 이후 광주 중심의 행정·산업·재정 구조가 굳어질 경우 동부권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갑)을 비롯해 시·도의원,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이 140만 거대 도시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동부권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논의 단계에서부터 이런 구조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서남권 우위가 공식화될 가능성과 함께, 특별시장 권한 확대에 따라 재정과 사업 결정, 인센티브 배분 권한이 광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또 동부권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위기 대응 산업으로만 분류되고, 신산업은 광주로 집중될 경우 산업 기능이 이원화되면서 지역 산업 지형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OC 투자가 광주로 집중되거나 동부권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통합 특별시의 공동 재정으로 편입될 경우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28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준호 의원은 같은 날 순천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전남CBS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특별법에는 전남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담았다"며 "동부권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통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통합의 기본 원칙으로 산업과 기업, 일자리는 전남에 배치하고 광주는 교육과 행정 중심 기능을 맡는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통합 이후 광주로 산업이나 기업이 추가로 집중되는 구조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신규 산업과 기업 유치는 전남, 특히 동부권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교통망과 관광, 산업을 축으로 한 권역별 발전 방안이 담겼다. 교통 분야에서는 전라선과 한반도 내륙선 등 동부권 철도망 확충과 함께, 광주와 전남 서부권을 연결하는 도로·철도망 구축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석유화학과 제철 등 기존 주력 산업의 회복과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에너지 산업, 반도체 산업 유치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동부권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구상이다.

정 의원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동부권은 수자원 등 기반 여건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업들과의 논의 과정에서도 동부권 입지가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따른 이른바 '개문발차' 우려에 대해서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통합을 위해서는 일정한 고비를 넘겨 제도적 틀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에 담긴 특례 조항들이 공개되면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다음 달 2일 발의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방의회 권한과 교육자치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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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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