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천마산 에코하우스 10년째 불법 영업…"몰랐다"

사실상 숙박시설이지만
공중관리위생법 피해 와

천마산 에코하우스 전경. 홈페이지 캡처

부산 서구가 10년째 운영해 온 친환경주택체험관이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실상은 숙박시설이지만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온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2016년 초장동에 친환경주택체험관인 ‘천마산 에코하우스’ 를 개소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태양열과 태양광, 우수재활용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에게 친환경 주택 체험을 제공하고자 조성됐다.

문제는 숙박이 가능함에도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다수인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은 숙박업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천마산 에코하우스에는 침대와 이불 등이 상시 비치돼 있고, 샤워장이 마련돼 있는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췄다.

이 경우 지자체의 행정처분 대상인데, 구는 천마산 에코하우스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확인했다. 구는 최근 5년간 관내 숙박업 점검을 통해 2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천마산 에코하우스는 단속을 피해 온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구는 친환경주택체험관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를 경찰 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천마산 에코하우스의 경우 초장동 주민협의체로 구성된 늘품협동조합이 수탁 법인이다. 구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며 “관련 부서와 논의를 통해 적법하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