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의료에 재투자 어떤지"

李대통령 SNS서 화두 던져
국민 80% 찬성 의견 공유
靑 "국민건강권 위해 거론"
英·佛 등 110여개국 시행 중
與 내달 설탕부담금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공론화를 언급한 가운데 서울의 한 마트에 설탕이 진열돼 있다. 이승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설탕부담금'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설탕 사용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국민의 80%가 설탕부담금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썼다.

이날 게시물은 이 대통령이 사실상 설탕부담금 도입·신설 공론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청와대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설탕부담금 도입은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깜짝 발언으로 시작된 설탕 논란은 여당인 민주당이 조만간 국회에서 설탕부담금 도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욱 확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2일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의 설탕부담금 추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향후 실제 입법화된다면 세금 형태로 도입될지, 부담금 형태로 도입될지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설탕부담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영국·프랑스 등 117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담배에 대해서는 정부가 1년에 약 3조원씩 제조사와 수입업자에게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걷고 있다.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 피해 예방, 공공보건의료 시설·장비 확충,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설탕부담금 도입으로 식품 업계는 막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22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가당음료 과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설탕부담금보다는 가당음료세가 가장 보편적 비만세인 것은 모든 음식 재료로 설탕에 과세하는 경우 전반에 대해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설탕부담금을 도입하더라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위주로 부과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설탕부담금을 담배처럼 부담금으로 걷든, 세금을 걷든 우선 설탕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책적 실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갑자기 불붙은 설탕부담금 논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식품 업체 관계자는 "미국 필라델피아는 2017년 설탕부담금을 도입한 이후 관내 판매량은 줄었으나, 소비자들이 인근 비과세 지역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원정 쇼핑'이 급증해 식습관 변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세금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수 있는 서민 경제 부담과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 문지웅 기자 / 성승훈 기자 /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