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 적용해야”

한파주의보 지속에 어려움 커져
플랫폼사 시간제한·등급 제도 등
혹한기에도 과로할 수밖에 없어
노동부 안전가이드 현장선 ‘허울’

한파가 이어진 28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김태완 기자 lift@kihoilbo.co.kr

날씨가 영하 11~영하 3.7℃ 오르내리면서 배달 종사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한파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오후 2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앞에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휴식 중인 배달라이더들이 모여 있었다. 이런 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당 1~2곳만 운영되고 있다.

이날 오후 기온은 영하 3.7도로 기상청은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쉼터에서 만난 김모(40)씨가 장갑을 벗어서 피부가 갈라져 피가 나고 있는 손가락을 드러내 보였다.

김모 씨는 "추운 날씨에 목표 일당을 채우려면 마감 시간인 새벽 3시까지 12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며 "최근 영하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밤에는 방한 커버조차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에서는 방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지했지만 일한 만큼 버는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는 사실상 전혀 소용없는 말"이라며 "건설현장에서 일했을 때는 그나마 간이 휴게시설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쉴 곳이 지자체에서 마련한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곳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모(56)씨도 "배달라이더 일을 한 4년 동안 다리와 갈비뼈만 5번 가까이 부러지고 1년 이상은 병원에 입원·통원하는 정도였다"며 "겨울철에는 바퀴가 큰 오토바이를 200만 원 주고 구매하는 등 번 돈을 안전하게 일하려 다시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기·인천지역 플랫폼 종사자는 총 32만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 플랫폼이 거래 조율, 대가·보수 중개 및 일자리가 다수에게 열려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배포한 '배달종사자 안전수칙 가이드'에는 배달 전 스트레칭, 급제동·급가속 자제, 방한장구 착용, 한랭질환자 발생 시 구조 요청 등 수칙이 포함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안전수칙 가이드인 셈이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플랫폼사들이 시간제한 미션, 등급제도, 스케줄제도 등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위험한 혹한기임에도 라이더들은 과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기준 등을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적용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러 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