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韓, 약속 이행 않고 디지털법만 도입”

트럼프 하루만에 협상 시사 선회
그리어 대표 “이번주 만나 대화”
靑 “美 불만 100% 입법지연 때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관세 25% 인상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협상을 시사하는 동시에 디지털법 규제 비판과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 추진 등 압박을 이어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는데 한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투자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규제 법안만 도입한 상황에서 우리도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주 후반 한국의 무역 담당자들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8일 오후 9시 25분(한국 시간 29일 오전 11시 25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그리어 대표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아이오와주로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란·시리아 등과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JS리서치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백악관 반응과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쿠팡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했다”며 선을 그었다.

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