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

막대한 세금 지원받으면서
파업으로 시민들 발 묶어
노사협상 '기울어진 운동장'
최소 운행편수 법으로 정해
버스 공공성 바로세워야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

2004년 도입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 노선망을 안정화하고, 적자 노선의 서비스를 유지하며, 도시철도와의 연계 환승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높은 재정 부담 등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빠르게 오르며 재정 부담은 커진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내건 잦은 파업으로 제도 안정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은 매우 컸다. 파업 중 긴급 편성된 셔틀버스는 기존 시내버스 서비스를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배차 간격이 길어 한파 속 시민들의 대기 시간은 늘어났다. 새벽 시간대 이동이 제한돼 택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시민들은 이동 불편에 더해 금전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 이처럼 파업에 따른 불편이 매우 컸던 것은 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아 파업 중 시민들이 최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시내버스 파업이 "즉각적·직접적으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약하며 대체 수단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 설명을 현장에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버스 파업은 회사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이번 파업 중 시내버스 서비스 공급은 급감했고 마을버스와 지하철, 택시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서비스 공백을 채울 수 없었다. 서울의 각 대중교통은 서로를 대체하기보다 기능과 역할을 나누어 운영되는 보완 관계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시민들이 겪은 불편함과 일상의 단절은 시내버스도 지하철만큼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임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다.

이번 사태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한 투쟁이며, 법에서 보장한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 버스 파업에 의한 시민 불편은 이동기본권을 저해하므로 최소한의 이동 서비스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즉 운수종사자의 파업으로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시내버스의 최소 운행을 담보해 그 피해를 줄여야 한다.

지금처럼 파업이 곧바로 시민 일상을 멈추게 만드는 구조에선 노조와 운수회사가 정상적인 협상을 하기가 어려워 '기울어진 운동장'의 노사관계가 고착될 수밖에 없다. 시민 필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서비스 수준을 정하고, 운전·점검·정비를 포함한 필수유지업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삶과 도시가 멈추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버스의 공공성을 완성하는 길이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