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부 무죄' 우인성 재판장의 "In dubio pro reo"… 무슨 뜻?

"불분명 땐 피고인 이익으로" 라틴어 법언
선고 앞서 언급…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피고인 지위와 무관하게 판결" 강조한 듯
도이치·명태균 사건 '무죄 선고' 미리 암시?

우인성(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의 판결 요지를 읽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In dubio pro reo(인 두비오 프로 레오)."

28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사건의 재판장인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생소한 외국어'로 시작했다.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뜻하는 라틴어 법언(법조계 격언)이었다. 유죄가 의심된다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죄가 입증되지 않을 땐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김 여사의 3개 혐의 중 2건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미리 설명한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의 핵심 공소사실 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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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서 법언 언급… '일부 무죄' 복선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에서 법정 촬영 허가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여러 법언을 언급했다. 구속 상태인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하자 그는 "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다"며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 레오', 즉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서 적용할 수 없다"고 짚었다. 우 부장판사는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일 것"이라며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김 여사 사건 재판을 진행했고, 또 이날 판결을 내리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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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의심 가도 증명 안 됐다"… 金, 두 차례 인사

이 같은 머리말은 결과적으로 '김건희 일부 무죄 선고'의 복선이었다. 우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을 알면서도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공범들과의 공모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태균 사건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려면) 여론조사의 이익이 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건희(가운데)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도중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김 여사는 재판부를 향해 두 차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아 만지작거리는 등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2개 혐의와 관련해 우 부장판사가 "무죄"를 말하는 순간에는 옆에 앉은 변호인에게 선고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